주택양도세(토지포함) 중과 유예 내년까지 1년 연장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토지포함) 양도세 중과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단다 

 (2012,12,22 토요일 동아일보 1면)

   다주택자및 부재지주 중과 제도가 페지 되어야 한다고

부동산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난리다 난리

그런데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징벌적조세인 이제도를 계속 연장하면서 유예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노무현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이 너무 활발하여  왜곡을 막기 위해서 한것인데

지금은 이 법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도 무슨 좋은 법이라고 연장 연장을 계속하고 있느냐 말이다

이법의 연장 연장으로

깡통주택,깡통토지의 발생

중산층의 서민층으로 전락등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

깡통주택 깡통토지등 하우스푸어등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점을 해걸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기간영장 이자율인하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

다주택자및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를 비롯하여

부동산시장을 옭아 매고있는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자율에 맞기면 될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주통합당도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이법을 페지하여라

그래야 부동산시장에 종사하는 중개업자도 먹고 살것이 아닌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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